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사흘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 내려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렸었는데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평결이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평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YT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평의가 있었는데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고요.
현재는 결정문을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선고 당일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결과는 나와 있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세하게 조정하는 상황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에는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되어 있고요.
두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재판관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숙의하는 기간이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변론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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